[스크랩]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라!!

"장애인은 동물이 아니다! 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심사제도 피해사례 고발과 함께 장애인연금 신청 거부 선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4개 단체 참여한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

2010.07.30 14:04 입력 | 2010.07.30 21:56 수정

▲장애인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날인 30일,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피해사례를 고발하며 장애인연금 신청 거부를 선언했다.

 

"장애인은 동물이 아니다! 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인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날인 30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의 출범을 알리고 신규신청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받도록 한 장애인연금 신청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와 장애인연금 공동투쟁단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등급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나와 피해사실을 직접 고발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장애등급제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김헌식 씨

 

피해사례 첫 발언자로 나선 김헌식 씨(뇌병변장애 2급, 44세)는 보행이 어렵고 최근 손동작이 불편해져 식사와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김 씨는 26세 때 생활시설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 이에 김 씨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자격인 1급 판정을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으나 '오히려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씨는 "장애인이 먼저 있고 법이 다음에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라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이 있던 이 날 활동보조인이 없어 주최 측에서 제공한 활동보조인과 차량을 이용해 기자회견장에 올 수 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에는 '일상생활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2,3급 판정이 나오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으로 대상을 제한해 김 씨처럼 1급이 아닌 2,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적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피해사례 고발이 이어졌다.

 

이어 지적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피해사례 고발이 이어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다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판정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선 아무개 군(11세)의 어머니는 "현재 아이는 보호자가 없으면 자기가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회성숙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이 됐다"라면서 "비장애인이 되면 그나마 교육에서 받던 혜택이 아예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분노했다.

 

지적장애 2급 자식을 둔 손 아무개 씨는 "주변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지능지수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2급에서 3급으로 등급이 하락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을 보고 아예 우리는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손 씨는 "지적장애는 1급이나 3급이나 그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3급이 되면 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1급이면 돈을 못 벌고 3급이면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씨는 "자식이 늙어 부모가 데리고 다닐 수 없으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1급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는데 왜 그것을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성토했다.

 

▲장애여성공감 김효진 활동가가 장애인연금 신청 거부 선언을 하고 있다.

 

이어 참가자들은 현재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거부한다는 뜻에서 장애인연금 신청 거부를 선언했다.

 

대표로 나선 장애여성공감 김효진 활동가(뇌병변 1급)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주겠다며 신청을 하라고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는 기뻤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기에 등급이 떨어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라면서 "겨우 9만 원 주면서 생색을 내는 이런 복지 정책에 너무 화가 나며, 과연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라며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장애인연금 신청 거부 선언 후, 참가자들은 장애등급제라는 '생사의 저울'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복지부를 비판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상징의식에서는 현재 1급인 네 명의 중증장애인이 차례로 나와 1급, 2급, 3급, 4급 판정을 차례로 받았다. 이를 통해 2급이면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3급이면 일부 중복장애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연금 신청 불가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 4급이면 각종 각면혜택 축소가 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생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뜻에서 목에 줄을 걸고 있다.

▲4급 판정을 받으면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장애인연금 신청 불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가 및 각종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생존권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참가자들.

 

이날 기자회견 끝에는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 선포가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때 아무런 대답도 없던 복지부가 앞으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장애등급심사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 심사로 인해 시설에서 장애인이 나와 자립생활을 하려고 해도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수 개월이 걸리고 등급이 하락하면 그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게 하지 못하면서 복지부는 말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언제 우리가 못 나오게 했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는 가짜 장애인을 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출범하는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활동을 통해 가짜 복지를 하는 복지부를 잡아야 한다"라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행동하는의사회,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출범에 앞서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애인의 삶의 환경과 욕구가 반영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장애등급 피해고발과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을 선포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와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비판하는 참가자들.

 

출처 : 울진장애인부모회

글쓴이 : 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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